공소시효 기간 왜 최대 25년까지 일까?

예전에는 15년이었는데 이제는 25년으로 변경되었지요. 공소시효는 왜 최대 25년일까요? 악독한 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일까요?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 뜻 公訴時效 :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아주 오래전 드라마에서 보면 15년이나 뒤쫓다가 어렵게 잡은 범인을 어이없이 풀어 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소시효 15년이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소시효를 정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말입니다.

 

현재 최대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에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 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여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소시효가 만들어진 이유

• 첫 번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현실의 상태를 존중하자는 뜻에서 입니다.
• 두 번째 이유는 범죄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세 번째는 사회적 관심의 약화 때문입니다. 특히 형벌에는 응보적 성격이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건은 그만큼의 벌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관심이 약해지면 이런 기능도 자연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 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서부터 진행하고, 공범 1인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입니다.

 

그렇다고 공소시효는 왜 최대 25년으로 정해놓았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다만 25년이라는 시효는 오랫동안의 도피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범인에게 상응하는 벌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혹은 당시 입법자의 의지나 우리나라의 관습과 법감정을 고려하여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건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판국에 너무 오래된 옛 사건에 에너지를 너무 치중하다 보면 새로운 사건을 해결할 시간이나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법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공소시효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이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전부 상식선에 가깝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반 잡범들이야 잡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범죄로 당한 피해보다 더 크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인 같은 중범죄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많은 분들 또한 공소시효 존재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법감정이라는 것은 국민감정을 꼭 항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모든 나라의 공소시효가 최대 25년인 것은 아닙니다. 전쟁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그렇겠네요. 90세가 넘는 할아버지라도 끝까지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전쟁범죄자들은 무죄이니까, 공소시효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겠지요.

 

미국 공소시효 기간이나 대한민국 공소시효 기간이 전부 다르며 전 세계가 모두 다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성립하여도 감옥에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노래방 애창곡 18번이라고 하는 이유. 음탕한 일본 미소년들과 관련.

 

참고: 공소시효 기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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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