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결정적으로 사기를 방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12번의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 중 10년 동안은 전세로 거주했습니다. 전세는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금으로 돈을 빌리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만기에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지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갭투기와 같은 푼돈과 전세금으로 집을 사는 투기꾼들) 계약 전에 부동산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을 특약으로 요청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거래를 중단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야 하며, 그 후 전세권 설정을 진행합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의 배액 배상 후 계약 해지'와 같은 특약을 요청하면 안 되는 집은 거래를 중단합니다. 계약 후에는 꼭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등기는 제출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법적 효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계약 시에 등기를 받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전세금을 지불하는 날에 등기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후에도 등기를 받아봅니다.
계약일은 평일 오전이 좋습니다. 전세금을 지불하고 이사를 한 후에 바로 동사무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금 지불일을 이사 당일로 설정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 오전에 전세금을 보내고 짐을 올리고, 바로 동사무서에 가세요. 자정이 지나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 동사무서에 가서 등기를 받아봅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만, 전세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도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 후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지연된 전세금에는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집을 비워두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팁으로는 집주인의 직업을 알아내는 것이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대단하십니다."와 같은 스몰토크로 집주인을 안심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직접 확인하고, 직업이 없는 갭투기꾼인 경우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바지사장과 부동산업체의 속임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을 경우 의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싸거나, 집주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세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들을 통해 가능한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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