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이은 부동산 폭락 시나리오...

일단 흉조인지 길조인지 각 가정마다 처한 상황에따라 다르겠습니다.

비트코인 폭락때랑은 비교도안되게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없이는 살아도, 부동산이랑 연관되지않은 사람이 한국에...아니 전세계에도 없을겁니다.

 

죽음과 세금은 그 누구도 피할수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일만큼 두려운일도 없지요.

세금이라는것은 올리는쪽(정부) 올려지는쪽(국민,기업) 모두 두려워합니다.

 

박근혜씨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는 언론이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 우호적인 언론환경에서조차도 담배에붙은 세금을 올리자했을때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지요.

국민 모두가 담배를 피우는것도 아닌데도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세금이 올라간다는것에 엄청난 거부감이 있기때문입니다.

뉴라이트 성향의 인터넷신문인 "뉴데일리" 조차도 박근혜정부를 비난했었습니다.

 

인간이란 이익보다는 손해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세금만큼 확실하게 손해본다는 느낌도 드물지요. 왜냐 낸만큼 돌아온다는 느낌이 확들지않아요.

각기 처한 상황마다 모두 다르겠습니다만 세금 몇백 몇천 몇억낸다고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것은,

크게 체감상으로 낸만큼 다가오지않습니다.

유형 무형으로 보이지않게, 돌아오긴하지만, 현금으로 턱하니 돌아오는 느낌이없지요.

 

인간이란 자신이 직접보는 손해가 아니라하더라도 손해를본건가? 하는 감각만으로도 분노가 터지도록 만들어져있는 존재입니다. 

분노는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세금을 올리게되면, 그것을 국민은 즉각적으로 위협이라고 느껴지고, 공포를 따라오게되어있습니다.

공포는 다시 또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손해로인하여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것은 쉽습니다. 아니 당연한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것은...

실제로 손해를 봐서가 아니라 손해를 볼것이라는 공포만으로도 분노는 쉽게 깨울수가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공포스러운일도 분노할일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화를 내는것입니다.

수구언론과, 수구 정치세력은 이 점을 아주 잘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항상 국민의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것을 얻어냈습니다.

 

이제는 시효가 지난지 한참된 "빨갱이"  "좌파"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먹히기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먹히는 이유는...다시한번 말씀올립니다만, 공포와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력들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논리적일수는없습니다.

중생은 완전한 어둠에 미혹하여 무명을 벗어날수가 없는경우도 종종있기때문입니다.

진정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그런식으로 대중을 흔들면 안되는것입니다.

 

참여정부시절의 종부세에대한 국민적 분노도 참으로 좋은 예입니다.

세금폭탄이라고했던 종부세.....

그당시 분노했던 사람들중 실제로 종부세를 냈던 사람을 얼마나될까요?

그후에도 종부세를 낼정도로 부동산을 가지게된사람은 얼마나될까요?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국민의 비율은 1%남짓이었답니다.

1%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는 입장이라면 백번천번 이해가 갑니다.

본인한테 당장 손해가 가니까요.

근데 왜 상당부분 많은 사람들이 1%의 손을 들어주는것일까요?

 

종부세와 평생 인연이없을것같은 사람들조차도 종부세를 거부했었고,

현재진행형으로 거부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언론과 수구정치세력이 허상의 분노를 지속적으로 주입했기때문입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사면 자동차세가 몇배 몇십배가 오른다고칩시다.

혹시 미래에 내가 그렇게 좋은차로 뽐낼때를 대비해서 세금올리는것에 반대하는것과 하등다를바가없지요.

왜...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걱정을 자나깨나하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낼정도의 부동산을 가진자라면 사실 그정도 내도 돈이좀 아까운것이지

기둥뿌리가 뽑혀서 이나라를 떠나야한다는둥의 말씀은 천만의말씀입니다.

 

여튼간에...종부세에 화를내지않아도 될사람들의 분노를 참으로 절묘하게 잘 자극했습니다.

이런 신문기사는 참으로 많이 보셨을겁니다.

 

60세가 넘어 은퇴해서 수입이없는 상태인 A씨는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빚을져야만했다...

ㅋㅋㅋ 이게 말인지 똥방구인지....

근데 황당하게 이런게 먹히는 전략입니다.

왜 남의 걱정을하는건데??? -_-;;

 

이런 사람이 얼마나될까? 이런사람이 과연 정말 있기는한걸까?

이런 사람이 정말 있다면, 그 사람의 재산은 꼴랑 아파트 한채뿐일까?

이 사람은 왜 빚까지져서 세금을 내면서까지 종부세를 낼정도로 비싼 아파트를 껴안고 살아아하는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안생길래야 안생길수가없습니다.

 

하지만 수구언론들은 그런말은 쏙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의문은 싹걷어내고 이렇게 말하지요.

 

"수입이없는 불쌍한 은퇴자가 종부세를 내기위해 빚을져야했다" 

이런 이야기만 허황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감정이입을 극대화했습니다.

즉 동정심을 들게만드는것이지요.

더웃긴건...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종부세에 대한 분노를 자극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수있습니다.

종부세를 내려면 그당시에 공시지가로 6억 이상의 집이있어야합니다.

공시지가가 6억이면 시가로는 10억이 넘고,

지금현재또한 10억짜리집이면 비싼집이지만, 그당시에 10억짜리 집이면 부자들이나 가질수있는 집이었지요.

10억만 모으면 은퇴한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10억짜리 집을가지고있는 사람이 세금 몇백만원이없어서 돈을 빌려서 낸다는둥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엄청 나돌았었지요.  나돌던말던 상관은없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당시에 10억짜리 집에살던사람이 (또는10억 그 이상) 세금 몇백만원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할정도라면,

집을 팔고 다른데 가서 살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유지할수있는 능력이안돼면 이사가야하거나 팔아야하거나 등등...

그 사람들이 신봉하고 경전처럼 되뇌이는 자본주의라는것이 그런것 아닌가요?

 

돈있으면 좋은집살고 비싼차 비싼옷 비싼음식 먹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거고 돈 없는 사람은 쫓겨나도 할말이 없다던 사람들께서...갑자기 고향이 아니면 못산다. 살던곳이 아니면 못산다고, 동정론을 펼치셨지요.

 

그렇게 종부세에 관하여 국민들을 성공적으로 선동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KBS저널리즘 토크쇼] 에서도 

다룬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는지도 없는지도 알수없는 조물주가 잠시 신문기사용으로 만들었다 사라진지도 알수없는,

"이상진"씨는 적은 수입으로 근근히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너무 올라 힘들다...

적은 수입으로 근근히사는데 재산세가 많다? 그럼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것아닌가?

20년을넘게 목동에서 살면서 애낳아키우고 추억이 많다. 이집을 떠나긴 싫은데 세금이 많아져 힘들다.

 

자...그럼 다시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20년전에 집을 얼마에샀죠?

지금은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20년전 목동아파트는 2억쯤했고,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본인이 한일은 아무것도없는데 아파트 가지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상진씨는 8억이 넘는 큰돈을 벌은거죠?

근데 세금 몇십만원 더내는것은 인정할수가 없다는것입니다.

 

물론 정말 그럴수도있습니다.

집값은 엄청 올랐지만, 수입이 정말 없어서 몇십만원의 재산세가 부담이 되는경우도 있을수가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체 얼마나될까요..ㅎㅎ

그런데 수구언론들은 마치 그런사람들이 대다수인것처럼 말을합니다.

 

항상 수구언론들이 항상 염불이나 주기도문처럼 중얼중얼 외고있지요.

시장원리에따라서 무능력한자는 후진곳에살고 돈있는자는 좋은곳에 사는등의 자본주의 논리에 철저히 경배하며 신봉하고 살고있습니다.

왜 세입자들은 전월세 올려줄돈이 없으면 살던곳에서 쫓겨나 다른곳으로 이사가는게 당연하지만,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 낼돈이 없어도 그곳에 살면서 시세차익까지 누려야하는건가요? 

이게 공정한가요?

 

집값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할수있는 꼴랑 몇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도 1년에 최소 몇십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십몇억짜리 집에 살면서 세금 1~2백만원을 내는게 그렇게 부당한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정말 낼 능력이없는것인지....라고 의심이 들지조차않습니다.

 

그 집이 십몇억인 이유는 그 동네에 세금으로 공원, 학교, 도로, 공공기관등등때문이 아닌가요?

보유세는 그 시설들을 이요하는 정당한 대가 아닐까요?

왜 세금으로 집주인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야만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그들은 OECD 국가들중 국가 GDP대비 보유세 비율이 낮은편이라는 이야기는 쏙 빼놓습니다.

OECD평균 3분의1도 안됍니다.

그들이 항상 찬양하는 천조국 미국 !! 보유세율은 2.5% 입니다.

약 40만불짜리(4억3천) 집은 가진 사람이라면 1년에 집을 가지고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보유세가 약 1,000만원정도 되겠네요. 요새 30평형 아파트 4억 안하는 아파트를 찾기도힘든 실정입니다. 서울말고 수도권에만해도요...

 

세금을 싫어하는 대중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미친듯이 때리는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올랐다고 공격하고 내리면 내렸다고 공격하고...

 

아파트값이 올라서 돈은 벌고싶은데, 세금은 내기싫다는 대중의 욕망을 자극해서 교묘하게 이용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집이 여러채면 그런가보다하고 이해라도 갑니다만,

딸랑 한채있는데 오르면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옆집 옆동네, 옆옆동네는 안오르나요?

세금만 더내게되고 복비만 올라가고, 이제는 이사조차도 힘들어진 지경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심하나 가진적 없다가,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 추진하자 갑자기 노동자들의 고용을 걱정하는척하였던것과 똑같이,

 

임차인의 고충에는 단한번도 관심조차 가져주지않다가 민주당이 보유세를 올리려고하자,

부동산투기꾼들, 수구언론들과 정치세력들은 일제히 전세 세입자들을 걱정하기 시작했지요 ㅎㅎ

 

참으로 안타까운것은 참여정부때 그랫던것처럼 정부의 정책에 혜택을 볼 사람들이 수구 언론들의 수작에 넘어가서 정부를 오히려 욕하고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려는 의사의 귀빵맹이를 갈기는격이라 할수있습니다.

치료할려면 쓴약도좀 먹고 아픈주사도 맞아야할수도있는건데, 그건 오히려 고맙다는말은 못할망정 정강이를 걷어차는격이지요.

쓸개에 빨대를 꽂힌 가련한 곰이...빨대를 꽂은자 편을 들고, 빨대를 뽑아 자신을 구해줄려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것과 매한가지라고 할수있겠습니다.

 

요새 이런말들이 많이 떠돌고있죠.

문재인정부는 부동산값 잡을생각은 없고 세금만 거두는데만 집중하고있다.

이것은 부동산투기세력들의 선동 선전 전술입니다.

그게 맞는말 같다구요? 대체 어떤점에서? 자..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시도가 성공을 했는지 안했는지와 관계없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중 단 하나라도 부동산 가격을 유도하는게 있나요?

현정부는 일관되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부동산 가격을아직 잡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은 "부동산 시장 안정" 추구였습니다.

 

생각한번 다시해보세요.

정말 정부가 투기세력들의 주장대로, 세금을 거두는데만 관심이있었다면,

대출 제한이나 임대사업자 등록같은 번거로운 정책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도하거나 기도하면서, 세율만 올리면 세금은 와장창 올라갈테니까요.

 

총선전에는 종부세나 보유세를 올리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올린다하더라도 생길수있는 문제도많았고, 국회의석수때문에도 힘들었지요.

국회이 의결없이 정부가 할수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히틀러처럼 무슨 막강한 권한을 가진게 아니잖아요...

이런점을 수구언론과 투기세력 정치세력들은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있었기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세금 얘기를 거의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총선후, "세금을 올릴수있는 권능" 을 가지게되자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데만 관심이있다고 선동해서 세금에대한 국민들의 공포를 자극하여 문재인정부와 국민들을 갈라놓으려고 하고있지요.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어느정도 잘 먹혀들어가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나치독일의 주장이 논리적이어서 독일 국민들에게 먹혔던게 아닙니다.

지나고보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지만, 그 당시 사회의 주류가 밀면 먹힙니다. 

언론플레이로 사회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면 그게 답인것처럼요. 

 

그들에게는 서민을 위한 눈물은 없습니다.

조국 전장관의 가족들이 범죄자였다는 얘기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란게 밝혀지고있지만,

그것이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겐 그 순간만 중요합니다.

그 순간만 쥐고 흔드는겁니다.  지나고보면 아니면말고 식이지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별 의미가없어요 ㅎ

홍준표가 흔든 신명씨의 편지가 조작이라고 밝혀진들,

검사들이 BBK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는게 밝혀진들,

이명박의 당선을 취소시킬순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만 순간순간 대중을 몰고가는것입니다.

대중이 무슨 너구리인가요. 여기저기 몰림당하게 ㅠ

 

참여정부시절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말 정말 지겹게 들으셨을겁니다.

사실이 아니었다는게 밝혀져도, 그 거짓말을 주도한자들은 이득만 보았을뿐이죠.

어떤 손해도않봤습니다. 현재도 거짓 선동과 날조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속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이번에도 속고있습니다.

한번 속으면 속인놈이 나쁘지만, 두번속으면 속는놈이 바보입니다.

 

세금 얘기와 더불어 저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지점은 전세입니다.

전세가 없어질거라는 말로 공포를 주고있습니다.

국민들을 겁주고있는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겁주는 자들이 이전에는 전세입자들의 처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본적이있나요?

전세가 없어질거라는 저들의 주장도, 세금에 대한 얘기처럼 일고의 가치도없는 개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