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이 풀렸다고?···895개 사이트 차단 굳건

◇"https 차단 풀린 건 과거 제재 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https 차단 조치된 895건 중 일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풀렸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요청을 받은 KT가 SNI 필드 접속 차단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URL 차단 방식을 적용했던 일부 사이트에 대해서도 SNI 필드 접속 차단을 적용했고, 이를 인지한 후 https까지 차단 조치 할 필요 없는 사이트는 SNI 필드 접속 차단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https 차단 대상이었던 895건 외에 과거 URL 차단 결정이 내려졌던 사이트들에도 KT가 착오로 https 접속을 차단했다는 것. https 차단까지 할 필요 없는 곳들이라 URL 차단은 유지하면서 https 차단만 풀었다는 얘기다.

◇https 차단 사이트, 앞으로 더 늘어날 듯= 이에 따라 방심위의 https 접속 차단 목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1일 발표된 895건 중 대부분인 776건은 불법 도박 관련 사이트, 96건이 음란 사이트였다.

차단 기준은 불법 여부였다. 도박 사이트의 경우 '한게임'이나 '스포츠 및 게임 토토' 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서비스들이 차단됐다. 아울러 영국,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온라인 도박이 합법인 나라들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들도 이번에 접속이 차단됐다.

음란물은 성기가 노출되지 않은 '성인 영화', 성인 비디오' 외에는 모두 불법으고 여겨졌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엄연한 범죄 외에도 국내외에서 제작된 소위 '포르노'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역시 이번에 무조건 접속이 차단됐다.

향후 방심위는 민원과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의 신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해사이트들에 대한 심의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