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넷검열, 과잉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https·SNI 차단 방식이 OECD 국가에서 단 한곳도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인터넷검열, 과잉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https·SNI 차단 방식이 OECD 국가에서 단 한곳도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SNI 차단방식은 유일하게 한국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SNI보다 강화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진주갑, 자유한국당)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I 차단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가의 불법사이트는 국가 개입 없이 대부분 민간 자율로 차단한다

미국은 일부 공립학교에서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영국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 테러, 저작권 관련 콘텐츠를 차단한다. 

또 IP, 웹주소 등을 차단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을 자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SNI 차단 보다 검열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단 2곳에 불과했다.

중국은 2003년 구축한 ‘만리방화벽’ 시스템으로 패킷단위 감시한다. 러시아는 ‘SORM’ 시스템으로 패킷단위 감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