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특히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에서도 AI기술이 적용되어 제작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AI작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공지능 기반 창작물이란?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컴퓨터 과학 사전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기계”라고 설명한다.
즉,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하며 추론하거나 판단하는 논리 시스템이다. 또한 미국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알고리즘으로부터 생성되거나 실행될 수 있는 정보 처리 과정으로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를 종합하면 사람의 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정신 작용이라 할 수 있다.
AI창작물 현황은?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AI기반 컨텐츠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소설·시나리오 작가형이며,
두 번째는 작곡가형이다. 우선 소설·시나리오 작가형으로는 2016년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우승한 알파고가 대표적이다.
알파고는 바둑 경기 결과를 토대로 다음 대국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때 이세돌 9단과의 대국 내용을 분석하여 승리 확률을 계산했다.
그리고 승률이 높은 경우의 수를 선택함으로써 최종대국에서 승리하였다. 한편 음악분야에서는 2015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음성합성 엔진인 DNN-TTS라는 소프트웨어가 유명하다.
해당 엔진은 기존 방식 대비 약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문장을 읽어낼 수 있으며, 발음 정확도도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체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 홍보를 위해 AI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AI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체계 마련에 소홀한 실정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4조 1항 6호 다목에 따르면 실연자는 자신이 참여한 부분에 한해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을 가진다. 다만 공동실연자인 경우에는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A기업이 B사와의 계약을 통해 B사의 AI서비스를 광고한다면, 실제 공연자가 아니더라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물론 위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AI관련 산업 동향과 더불어 AI컨텐츠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가 되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관련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로 마음껏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용중이다.
좀 귀찮으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자세히 보세요. 음악을 만드는 aiva 라던가, 글을 써주는 뤼튼이나 구글바드 같은 인공지능들은 모두 설명란에는 모든 저작권은 인공지능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aiva같은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은 무료긴 하지만, 유튜브에 올리거나 스트리밍 사이트에 판매할 경우에는 월 1만원 정도의 결제를 해야 하지만, 사실 이용 가치대비 가격은 거의 무료에 가깝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