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권들이 대출 총량을 줄이고 있다. 이에따라 서민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핀테크 기업 중심의 운영방식 및 빅테크 업체 특혜 논란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내고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왜 대환대출 플랫폼인가?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8%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제 2금융권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7월), 중금리 사잇돌 대출 확대방안(8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9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생계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용대출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인해 한국은행에서도 9월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예상되는 만큼 이자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빚더미속에서 저소득층·저신용자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것이 바로 대환대출 플랫폼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왜 손해를 감수?
기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대마진 수익률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채널 비중을 늘리고 있다. 즉, 온라인 거래 수수료 수입보다는 대면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 지출이 크다는 뜻이다.
반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또는 핀테크업체는 자체 앱을 통한 신규고객 확보 보다는 제휴서비스를 통한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만약 해당 플랫폼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게 된다면 결국엔 자사앱을 통한 직접영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물론 일부 대형사와의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소형사는 생존자체가 어려워질수도 있다.
빅테크 독점논란 어떻게 봐야하나?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대형사와 손잡고 참여하더라도 특정사의 독식구조가 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시장점유율이 높은 곳은 사실상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타행 계좌 조회만으로 송금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면 간편송금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토스뱅크로서는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된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토스뱅크 컨소시엄과의 계약 체결 시 다른 참가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알고 넘어가시길 바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