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한의 군사위협 분석

북한 인사들의 언사는 거칩니다만, 오늘 총참모부 담화로 실질적인 군사위협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끝 부분의 평가 부분만 읽으셔도 될거에요. 어지간하면, 여기서 끝났으면 합니다.

 

... 이유는 아주 사적인데, -_-; 제가 아직 동원예비군 O년차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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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5.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 이후 김여정,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북한군 총참모장 명의의 비난 활동에 뒤이어 ’20.6.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함에 따라 국내 불안이 고조되는 바 북한의 군사위협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

 

2. 주요 관련 첩보(북한 보도 및 북한정보포털 내용 종합)

 

• 黨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김정은 위원장 주재 下 평양에서 진행(5.24,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 

-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 

- 김정은 黨 중앙군사위 위원장 명령 제0015호(5.23, 평양),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하여 발표(5.24,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평가 : 핵 보유 및 능력 고도화 / 대남 위협 목적의 포병 화력타격 능력 개선 의지 표명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1차, ’20.6.4)

 

-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수는 없을것

- 금강산관광페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있어야 시끄􏰀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페쇄가 될지,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것 

 

평가 :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삼아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도 및 개성공단 철거,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예고

 

 

•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담화 (1차, ’20.6.12)

 

-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수 없는 지경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2차, ’20.6.13)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계획 

이제는 련속적인 행동으로 보복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듯 하다. 우리는 곧 다음단계의 행동을 취할것이다.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련관부서들에 다음단계행동을 결행할것을  지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것 

 

평가 : 기계획된 일련의 행동들을 단계별로 실천하고 있으며,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를 예고하며 수위를 높임.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1차, ’20.6.16) 

-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군사적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

-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여있는 각계 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데 대한 의견도 접수 

-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 의 승인을 받게 될것이다 

 

평가 : 기계획된 일련의 행동들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당중앙군사위의 승인이 있을 것임을 시사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6.16) / 폭파 영상 공개(’20.6.17)

 

• 파렴치의 극치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입건사를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여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서울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수도 있겠는데 그 뒤감당을 할 준비는 되여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평가 : 서울 포격도발 위협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3차, ’20.6.17)

- 대남 비난 지속

 

평가 : 폭파 책임을 남한 정부에 전가하려는 태도 / 대화나 협상을 위한 과정이 아님을 시사

 

 

•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담화 (2차, ’20.6.12)

 

- 16일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꼴불견으로 서있던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다.

-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다시 확인한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평가 : 체제 단합을 위한 과시성 발언

 

 

•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것(2차, ’20.6.17)

-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것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단계의 대적군사행동계획방향에 대하여 공개보도

- 17일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들이 검토되고있는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립장

- 1. 우리 공화국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할 련대급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것이다.

- 2. 북남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것이다.

- 3. 서남해상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게 될것이다.

- 4. 전 전선에서 대남삐라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것이다.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와 같은 대적군사행동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도록 할것이다.

 

평가 : 

- 군사적 행동 및 계획이 수립 중이며 추가 계획 및 행동이 아래 4가지 사항 외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임을 암시

- 1. 금강산, 개성공단 지역에 보병 연대급 부대들(사단 이상) 및 장사정포등 포병부대(화력구분대) 복귀 예고

- 2. 북측이 철거한 DMZ 내 경비초소들이 재건될 것임을 시사

- 3. 전투대비태세를 격상(남한 기준 DEFCON)시키고 서해 상 해안포 등 각종 군사훈련 실시 예고

- 4. 북한 전단 살포 예고 => 기구를 활용한 전단 살포는 남동풍이 부는 여름 시행 제한 / 민간인 위장 세력을 통한 전단 살포 예고 내용 고려할 때, 대북전단 살포 명목으로 소형 무인기를 남한에 침투시켜 대남 공격을 위한 정찰 활동 시행 가능성

- 대적군사행동계획 세부화 과정에서 더 다양한 도발 양상을 담은 내용을 당 중앙군사위로부터 비준 받겠다는 대남 협박

 

 

3. 북한 민간 항공기 활동의 의도적 노출은 추가적인 김정은 공개활동(미사일 또는 잠수함 관련 활동 등)을 통해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온 대남 비난활동의 화살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노력의 일환일 가능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06799?sid=104

 

 

4. 공개보도 내용을 고려할 때, 예상할 수 있는 향후 도발 양상은 다음과 같음.

① 전략적 수준 : 전략미사일잠수함 진수식 또는 성능이 개선된 SLBM 발사, ICBM 관련 활동 가능성,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시도 가능성  

② 작전적 수준 : 무인기 침투(전단 살포 및 정찰), 수도권 포격도발(대북전단 살포 시), 서해 상 무력도발(함정, 포격, 정밀유도무기 등), 

③ 전술적 수준 :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테러, 무장공비 침투 활동

 

5. 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청와대 및 군의 강경한 입장 표명, 관련 당국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활동이 6.15 20주년을 피한 6.16일 시행된 점, GP 총격사건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GP 총격사건 이후 실질적인 폭력적 행동들이 북한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① 북한은 2017년의 전쟁 위기에서 이미 탈출했고,

② UN 대북제재로 남한을 현금 출납기로 활용하기 제한되는 등

 

더 이상 남북 관계가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인 핵 보유 및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한 “자주적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대화를 중단하고, 전통적인 북한의 대외정책인 “통미봉남”으로 회귀한 것으로 판단됨.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UN 제재를 회피할 방안이 마련되어 남한이 북한의 경제 및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외환 현금 출납기”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남북 대화를 시도할 것이며, 남북 관계가 근 시일 내 복원될 가능성은 제한된다고 판단됨.

 

6. 또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 받기 위한 미국과의 담판이 필요하며, 남한을 상대로한 군사행동은 미국과의 담판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요 카드로 활용될 것임.

 

7. 이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전면전, 국지전을 비롯한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다소 제한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북한의 군사활동은 북한 총참모부 담화를 통해 밝히고 있는 “대적 군사행동 계획 세부화” 내용을 통해 구체화 될 것임.

 

8. 만약 이런 예상과 달리 북한이 “대적 군사행동 계획 세부화” 과정에서 현재 제시한 4가지 대응 외에  대남 도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대남 전단 살포 과정에서 남한의 군사적 경계를 침범하는 형태의 활동들이 수반될 것임.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가능성이 낮다는 현재의 평가는 북한의 공비 침투, 접적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도화, 무인기 침범활동 등이 식별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관련 활동이 식별되는 경우 관련 내용은 재평가할 예정임.

 

9. 이상을 고려할 때,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은 열어두되, 일정 기간 거리를 두고 냉각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군사적 역량과 경제적 역량을 발전시켜 체제 우위를 공고화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