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3 자율 주행 사고, 운전자 vs 제조사 잘잘못 가린다.

앞으로 자율 주행차에 주행 정보 기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록 장치에는 자율 주행-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정보가 담기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자율 주행 정보 기록 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 주행차의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자율 주행 정보 기록 장치 의무화는 자율 주행차 보험 제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에 관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은 3단계 자율 주행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3단계 자율 주행은 자율 주행 레벨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조건부 자율 주행으로 계획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되 돌발 상황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