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대표는 2023년 5월 13일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권 대표는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와 측근 한 모 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금 납부 뒤에 석방되며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경찰에 감시를 받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여권 위조 등의 혐의를 단시일내에 규명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가족 상황과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대표는 2022년 11월 26일 한국에서 출국해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입국했습니다. 그는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권 대표는 한국에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권 대표의 석방은 한국에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권 대표의 석방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 체류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수사기관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권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권씨는 과거에도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아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권씨의 석방으로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수사기관은 권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씨의 석방은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피해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씨가 체포되면서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권씨가 석방되면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권씨의 석방은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여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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